한국은행법(법률 제19409호,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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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6.3.29>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법인격】
- add 제3조 【한국은행의 중립성】
- add 제4조 【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 add 제5조 【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 add 제6조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 add 제7조 【사무소】
- add 제8조 【정관】
- add 제9조 【등기】
- add 제11조 【금융기관의 범위】
-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개정2016.3.29> 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구성<개정2016.3.29>
- add 제12조 【설치】
- add 제13조 【구성】
- add 제14조 【의장】
- add 제15조 【위원의 임기】
- add 제16조 【보궐위원의 임기】
- add 제17조 【위원의 결격사유】
- add 제18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 add 제19조 【정치활동의 금지】
- add 제20조 【겸직 등의 금지】
- 제2절 금융통화위원회의운영<개정2016.3.29>
- add 제21조 【회의】
- add 제22조 【출석 발언 등】
- add 제23조 【위원의 제척】
- add 제24조 【의결서 작성 등】
- add 제25조 【손해배상책임】
- add 제26조 【긴급조치】
- add 제27조 【회의 운영】
- 제3절 금융통화위원회의권한<개정2016.3.29>
- add 제28조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 add 제29조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 add 제30조 【규정의 제정】
- add 제31조 【위원 업무의 보좌】
- 제3장 집행기관및감사<개정2016.3.29> 제1절 집행기관<개정2016.3.29>
- add 제32조 【집행간부】
- add 제33조 【총재】
- add 제34조 【총재의 권한과 의무】
- add 제35조 【대리인의 선임】
- add 제36조 【부총재】
- add 제36조의 2【부총재보】
- add 제37조 【부총재 등의 직무】
- add 제38조 【부총재보의 해임】
- add 제39조 【직원의 임면】
- add 제40조 【집행기관의 책무】
- add 제41조 【겸직 제한】
- add 제42조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 제2절 감사<개정2016.3.29>
- add 제43조 【임명】
- add 제44조 【임기】
- add 제45조 【임무】
- add 제46조 【감사의 겸직 제한 등】
- 제4장 한국은행의업무<개정2016.3.29> 제1절 한국은행권의발행<개정2016.3.29>
- add 제47조 【화폐의 발행】
- add 제47조의 2【화폐단위】
- add 제48조 【한국은행권의 통용】
- add 제49조 【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 add 제49조의 2【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
- add 제50조 【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 add 제51조 【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 add 제52조 【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 add 제53조 【주화의 발행】
- add 제53조의 2【주화의 훼손 금지】
-
add
제53조의 3【기념화폐의 발행】
- 제2절 금융기관의예금과지급준비<개정2016.3.29>
- add 제54조 【한국은행의 예금 수입】
- add 제55조 【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 add 제56조 【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 add 제57조 【한계지급준비금】
- add 제58조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 add 제59조 【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 add 제60조 【과태금의 부과 등】
- add 제61조 【지급준비율의 인상】
- add 제62조 【지급준비금의 사용】
- add 제63조 【지급준비자산제도】
- 제3절 금융기관에대한대출<개정2016.3.29>
- add 제64조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 add 제65조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 add 제66조 【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 add 제67조 【한국은행의 여신 제한】
- 제4절 공개시장에서의증권매매등<개정2016.3.29>
- add 제68조 【공개시장 조작】
- add 제69조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 add 제70조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 제5절 정부및정부대행기관과의업무<개정2016.3.29>
- add 제71조 【예수기관】
- add 제72조 【보호예수업무】
- add 제73조 【국가사무 취급】
- add 제74조 【수수료】
- add 제75조 【대정부 여신 등】
- add 제76조 【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 add 제77조 【정부대행기관과의 여신ㆍ수신업무】
- add 제78조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 제6절 민간에대한업무<개정2016.3.29>
- add 제79조 【민간과의 거래 제한】
- add 제80조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 제7절 지급결제업무<개정2016.3.29>
- add 제81조 【지급결제업무】
- add 제81조의 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 제8절 그밖의업무<개정2016.3.29>
- add 제82조 【외국환업무 등】
- add 제82조의 2【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 add 제83조 【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 add 제84조 【환거래계약】
- add 제85조 【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 add 제86조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 제5장 금융기관검사요구등<개정2016.3.29>
- add 제87조 【자료제출요구권】
- add 제88조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 add 제89조 【재의요구권】
- 제6장 정부등과의관계<개정2016.3.29>
- add 제90조 【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 add 제91조 【열석 발언】
- add 제92조 【재의 요구】
- add 제93조 【정책 수립 시의 자문】
- add 제94조 【자료 협조】
- add 제95조 【감사원의 감사】
- add 제96조 【국회 보고 등】
- 제7장 회계등<개정2016.3.29> 제1절 회계<개정2016.3.29>
- add 제97조 【회계연도】
- add 제98조 【예산ㆍ결산】
- add 제99조 【이익금 처분】
- add 제100조 【손실보전】
- 제2절 대차대조표와연차보고서등<개정2016.3.29>
- add 제101조 【대차대조표의 공고】
- add 제102조 【연차보고서의 공표】
- add 제103조 【영리행위의 금지 등】
- 제8장 보칙<개정2016.3.29>
- add 제104조 【벌칙】
- add 제105조 【벌칙】
- add 제105조의 2【벌칙】
- add 제10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