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법률 제19591호,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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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보험의 관장】
- add 제4조 【고용보험사업】
- add 제5조 【국고의 부담】
- add 제6조 【보험료】
- add 제7조 【고용보험위원회】
- add 제8조 【적용 범위】
- add 제9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 add 제10조 【적용 제외】
- add 제10조의 2【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 add 제11조 【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 add 제11조의 2【보험사업의 평가】
- add 제12조 【국제교류ㆍ협력】
- 제2장 피보험자의관리
- add 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 add 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add
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add 제16조
- add 제17조 【피보험자격의 확인】
- add 제18조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 add 제19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 add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 add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 add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 add 제24조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 add 제25조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 add 제26조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 add 제26조의 2【지원의 제한】
- add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 add 제28조 【비용 지원의 기준 등】
- add 제29조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add 제30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 add 제31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add 제32조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add 제33조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 add 제34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add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add 제36조 【업무의 대행】
- 제4장 실업급여 제1절 통칙
- add 제37조 【실업급여의 종류】
- add 제37조의 2【실업급여수급계좌】
- add 제38조 【수급권의 보호】
- add 제38조의 2【공과금의 면제】
- add 제39조
- 제2절 구직급여
- add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add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
- add 제42조 【실업의 신고】
- add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 add 제43조의 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 add 제44조 【실업의 인정】
- add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add 제46조 【구직급여일액】
- add 제47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 add 제48조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 add 제49조 【대기기간】
- add 제50조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add 제51조 【훈련연장급여】
- add 제52조 【개별연장급여】
- add 제53조 【특별연장급여】
- add 제54조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 add 제55조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
- add 제55조의 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 add 제56조 【지급일 및 지급 방법】
- add 제57조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 add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add 제59조
- add 제60조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 add 제61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 add 제62조 【반환명령 등】
- add 제63조 【질병 등의 특례】
- 제3절 취업촉진수당
- add 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 add 제65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 add 제66조 【광역 구직활동비】
- add 제67조 【이주비】
- add 제68조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 add 제69조 【준용】
- 제4절 자영업자인피보험자에대한실업급여적용의특례<신설2011.7.21>
- add 제69조의 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 add 제69조의 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add 제69조의 4【기초일액】
- add 제69조의 5【구직급여일액】
- add 제69조의 6【소정급여일수】
- add 제69조의 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add 제69조의 8【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 add 제69조의 9【준용】
- 제5장 육아휴직급여등 제1절 육아휴직급여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개정2011.7.21>
- add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 add 제71조 【육아휴직의 확인】
- add 제72조
- add 제73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 add 제73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add 제74조 【준용】
- add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add 제75조의 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 add 제76조 【지급 기간 등】
- add 제76조의 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 add 제77조 【준용】
- 제5장 의2예술인인피보험자에대한고용보험특례<신설2020.6.9>
- add 제77조의 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 add 제77조의 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add 제77조의 4【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 add 제77조의 5【준용】
- 제5장 의3노무제공자인피보험자에대한고용보험특례<신설2021.1.5>
- add 제77조의 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 add 제77조의 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add 제77조의 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add 제77조의 9【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 add 제77조의 10【준용】
- 제6장 고용보험기금
- add 제78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add 제79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 add 제80조 【기금의 용도】
- add 제81조 【기금운용 계획 등】
- add 제82조 【기금계정의 설치】
- add 제83조 【기금의 출납】
- add 제84조 【기금의 적립】
- add 제85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add 제86조 【차입금】
- 제7장 심사및재심사청구
- add 제87조 【심사와 재심사】
- add 제88조 【대리인의 선임】
- add 제89조 【고용보험심사관】
- add 제90조 【심사의 청구 등】
- add 제91조 【청구의 방식】
- add 제92조 【보정 및 각하】
- add 제93조 【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 add 제94조 【심사관의 권한】
- add 제95조 【실비변상】
- add 제96조 【결정】
- add 제97조 【결정의 방법】
- add 제98조 【결정의 효력】
- add 제99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add 제101조 【심리】
- add 제102조 【준용 규정】
- add 제103조 【고지】
- add 제10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장 보칙
- add 제105조 【불이익 처우의 금지】
- add 제106조 【준용】
- add 제107조 【소멸시효】
- add 제108조 【보고 등】
- add 제109조 【조사 등】
- add 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
- add 제111조 【진찰명령】
- add 제112조 【포상금의 지급】
- add 제113조
- add 제113조의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add 제114조 【시범사업의 실시】
- add 제1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115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9장 벌칙
- add 제116조 【벌칙】
- add 제117조 【양벌규정】
- add 제118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