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9591호,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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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1.5.24>
- add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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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add 제3조 【기본이념】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조 【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 add 제6조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7조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 제2장 건설업등록<개정2011.5.24>
- add 제8조 【건설업의 종류】
- add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 add 제9조의 2【등록증의 발급 등】
- add 제9조의 3【건설업의 교육】
- add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 add 제11조 【표시ㆍ광고의 제한】
- add 제12조
- add 제13조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 add 제14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 add 제15조
- add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 add 제17조 【건설업의 양도 등】
- add 제18조 【건설업 양도의 공고】
- add 제19조 【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 add 제20조 【건설업 양도의 제한】
- add 제20조의 2【건설업의 폐업 등】
- add 제21조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 add 제21조의 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 제3장 도급계약및하도급계약<개정2011.5.24>
- add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add 제22조의 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 add 제22조의 3【계약의 추정】
- add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 add 제23조의 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 add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 add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 add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 add 제27조 【견적기간】
- add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 add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 add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add 제29조의 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 add 제29조의 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 add 제30조
- add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add 제31조의 2【하도급계획의제출】
- add 제31조의 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 add 제32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
- add 제33조 【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 add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add 제34조의 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 add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add 제3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 add 제36조의 2【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 add 제37조 【검사 및 인도】
- add 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 add 제38조의 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 add 제38조의 3【보복조치의 금지】
- add 제38조의 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 제4장 시공및기술관리
- add 제39조
- add 제40조 【건설기술인의 배치】
- add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 add 제42조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 add 제43조
- add 제44조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제5장 경영합리화와중소건설사업자지원<개정2019.4.30>
- add 제45조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 add 제46조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 add 제47조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 add 제48조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 add 제48조의 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add 제49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 add 제49조의 2【자료요청】
- 제6장 건설사업자의단체<개정2019.4.30>
- add 제50조 【협회의 설립】
- add 제51조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 add 제52조 【건의와 자문 등】
- add 제53조 【「민법」의 준용】
- 제7장 건설관련공제조합및건설보증<개정2011.5.24>
- add 제54조 【공제조합의 설립】
- add 제54조의 2【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 add 제55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 add 제55조의 2【운영위원회】
- add 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
- add 제57조 【공제 규정】
- add 제57조의 2【보증 규정】
- add 제58조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 add 제59조 【지분의 양도 등】
- add 제60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 add 제61조 【신용에 의한 보증 등】
- add 제62조 【대리인의 선임】
- add 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add 제64조 【시공 상황의 조사 등】
- add 제65조의 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 add 제66조 【보증금 징수의 제한】
- add 제67조 【공제조합의 책임】
- add 제68조 【다른 법률의 준용】
- add 제68조의 2
- add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add 제68조의 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개정2011.5.24>
- add 제69조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 add 제69조의 2
- add 제70조 【위원회의 구성】
- add 제70조의 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add 제71조 【위원회의 회의】
- add 제72조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 add 제7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add 제74조 【처리기간】
- add 제75조 【조사 및 의견 청취】
- add 제76조 【조정부】
- add 제77조 【합의의 권고】
- add 제78조 【조정의 효력 등】
- add 제78조의 2【시효의 중단】
- add 제78조의 3【조정절차의 비공개】
- add 제79조 【비용의 분담】
- add 제80조 【위원회의 운영 등】
- 제9장 시정명령등<개정2011.5.24>
- add 제81조 【시정명령 등】
- add 제82조 【영업정지 등】
- add 제82조의 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 add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add 제83조의 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 add 제83조의 3【폐업 등의 확인】
- add 제84조 【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 add 제84조의 2【제척기간】
- add 제85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 add 제85조의 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 add 제85조의 3【등록말소 등의 공고】
- add 제86조 【청문】
- add 제86조의 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 add 제86조의 3【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 add 제86조의 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 제10장 보칙<개정2011.5.24>
- add 제87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 add 제87조의 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 add 제87조의 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 add 제88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 add 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 add 제9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9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92조 【수수료】
- 제11장 벌칙<개정2011.5.24>
- add 제93조 【벌칙】
- add 제95조 【벌칙】
- add 제95조의 2【벌칙】
- add 제96조 【벌칙】
- add 제97조 【벌칙】
- add 제98조 【양벌규정】
- add 제98조의 2【과태료】
- add 제99조 【과태료】
- add 제100조 【과태료】
- add 제100조의 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 add 제10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