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9호,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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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시범사업】
- add 제4조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 add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 add 제6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 add 제7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add 제8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 add 제9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 add 제10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 제3장 도시녹화및도시공원ㆍ녹지의확충
- add 제11조 【도시녹화계획】
- add 제12조 【녹지활용계약】
- add 제12조의 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 add 제13조 【녹화계약】
- add 제14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 제4장 도시공원의설치및관리
- add 제14조의 2【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 add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 add 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 add 제16조의 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 add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 add 제18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 add 제19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 add 제19조의 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 add 제19조의 3【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 add 제2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 add 제21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 add 제21조의 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2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 add 제23조 【겸용 공작물의 관리】
- add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add 제25조 【원상회복】
- add 제25조의 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 add 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 add 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add 제28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 add 제29조 【토지매수의 청구】
- add 제30조 【매수 청구의 절차 등】
- add 제31조 【비용의 부담】
- add 제32조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 add 제33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
- add 제34조 【공공시설의 귀속】
- 제6장 녹지의설치및관리
- add 제35조 【녹지의 세분】
- add 제36조 【녹지의 설치 및 관리】
- add 제37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 add 제38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
- 제7장 비용<개정2011.9.16>
- add 제39조 【비용 부담】
- add 제40조 【입장료 등의 징수】
- add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 add 제42조 【점용료 등의 귀속 등】
- add 제43조 【점용료의 강제 징수】
- add 제44조 【비용 보조】
- 제8장 감독<개정2011.9.16>
- add 제45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add 제46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 add 제47조 【청문】
- 제9장 보칙<개정2011.9.16>
- add 제48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48조의 2【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 add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 add 제50조 【도시공원위원회】
- add 제51조 【도시공원 대장】
- add 제52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 add 제52조의 2【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 제10장 벌칙<개정2011.9.16>
- add 제53조 【벌칙】
- add 제54조 【벌칙】
- add 제55조 【양벌규정】
- add 제5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