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법률 제19590호,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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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add 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
- add 제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add 제6조 【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 제2장 하천의지정등
-
add
제7조 【하천의 구분 및 지정】
- add 제8조 【하천관리청】
- add 제9조 【경계하천의 관리】
- add 제10조 【하천구역의 결정 등】
- add 제11조
- add 제12조 【홍수관리구역】
- add 제13조 【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 add 제14조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 add 제15조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 제3장 정보화및계획수립<개정2017.1.17>
- add 제16조
- add 제17조
- add 제18조
- add 제19조
- add 제20조
- add 제21조
- add 제21조의 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 add 제22조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 add 제23조
- add 제24조
- add 제25조 【하천기본계획】
- add 제26조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 제4장 하천공사등의시행
- add 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 add 제28조 【하천공사의 대행】
- add 제29조 【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 add 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 add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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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5장 하천의점용등
- add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 add 제34조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 add 제35조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 add 제36조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 add 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 add 제38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add 제39조 【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 add 제40조
- add 제41조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 add 제42조
- 제6장 하천환경의보전ㆍ관리
- add 제43조 【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 add 제44조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 add 제45조 【보전지구 등의 관리】
- add 제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 add 제47조 【하천의 사용금지 등】
- add 제48조 【원상회복의무】
- 제7장 하천수의사용및분쟁조정
- add 제49조 【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 add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 add 제50조의 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 add 제51조 【하천유지유량】
- add 제52조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 add 제53조 【하천수 사용의 조정】
- add 제54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 add 제55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 add 제56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 add 제57조 【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 제8장 하천에관한비용과수익
- add 제58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 add 제59조 【비용부담의 원칙】
- add 제60조 【대행공사 등의 비용】
- add 제61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add 제62조 【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 add 제63조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 add 제64조 【비용보조】
- add 제65조 【부담금의 귀속】
- add 제66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 add 제67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 add 제68조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 제9장 감독
- add 제69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add 제70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 add 제71조 【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 add 제72조 【하천관리원】
- add 제73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 add 제74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 제10장 보칙
- add 제7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add 제76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 add 제77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 add 제78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add 제79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 add 제80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 add 제81조 【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 add 제82조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 add 제83조 【하천표지】
- add 제84조 【폐천부지등의 관리】
- add 제8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 add 제86조 【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 add 제87조
- add 제88조 【협회의 설립】
- add 제89조
- add 제90조 【보고 및 출입 등】
- add 제91조 【청문】
- add 제9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add 제92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1장 벌칙
- add 제93조 【벌칙】
- add 제94조 【벌칙】
- add 제95조 【벌칙】
- add 제97조 【양벌규정】
- add 제98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