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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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등】
add 제2조의 2
add 제3조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add 제3조의 2【기타경비의 범위 등】
add 제3조의 3【교습과정의 분류 등】
add 제4조 【교육환경의 정화 등】
add 제4조의 2【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add 제5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add 제5조의 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add 제6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
add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add 제7조의 2
add 제8조
add 제9조
add 제10조 【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add 제11조
add 제12조 【강사】
add 제12조의 2【외국인강사의 채용】
add 제13조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add 제14조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add 제15조 【교습자의 자격 등】
add 제16조 【교습소의 장소 등】
add 제16조의 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add 제16조의 3【광고 표시 사항】
add 제17조 【교습비등조정위원회】
add 제17조의 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add 제17조의 3【연수계획】
add 제17조의 4【정보공개의 범위】
add 제17조의 5【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add 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 등】
add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20조의 2【규제의 재검토】
add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492호,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