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산림소유자등의 의무】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방제대책본부】
제2장 방제
add 제6조 【예비관찰조사】
add 제6조의 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6조의 3【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add 제7조 【신고ㆍ보고 및 진단】
add 제7조의 2【역학조사】
add 제8조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add 제8조의 2【방제비용】
add 제8조의 3【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add 제8조의 4【방제사업의 대행 등】
add 제9조 【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add 제10조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add 제10조의 2【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add 제10조의 3【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add 제11조 【방제방법】
add 제12조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add 제13조 【단속 등】
add 제13조의 2【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 서류 등】
add 제14조 【방제작업의 점검】
add 제14조의 2【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add 제14조의 3【재선충병명예감시원】
add 제14조의 4【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add 제15조 【포상금】
add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16조의 2【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16조의 3【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장 벌칙
add 제17조 【벌칙】
add 제18조 【양벌규정】
add 제19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법률 제20309호,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