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9호,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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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 add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 add 제5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
- add 제6조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 add 제7조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add 제8조 【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 제2장 계획수립및조사
- add 제9조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9조의 2【해양생태축의 설정】
- add 제9조의 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 add 제10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 add 제11조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 add 제12조 【해양생태도의 작성】
- add 제13조 【해양생태조사원】
- add 제14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 add 제15조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 제3장 해양생물의보호
- add 제16조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 add 제16조의 2【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 add 제1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 add 제18조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 add 제18조의 2【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 add 제19조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 add 제20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 add 제21조 【허가의 취소】
- add 제22조 【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 add 제23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 add 제24조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지정ㆍ관리
- add 제25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 add 제26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 add 제27조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add 제28조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 add 제29조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 add 제30조 【중지명령 등】
- add 제31조 【긴급해양보호구역】
- add 제32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 add 제33조 【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 add 제34조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 add 제35조 【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 add 제36조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 add 제37조 【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
-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보전
- add 제38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 add 제39조 【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 add 제40조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 add 제41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 add 제42조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 제6장 해양자산의관리
- add 제43조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add 제43조의 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 add 제43조의 3【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 add 제44조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 add 제45조 【해양경관의 보전】
- add 제46조 【해양생태계의 복원】
- add 제47조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 add 제48조 【해양생태관광의 육성】
- 제7장 보칙
- add 제49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add 제49조의 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 add 제50조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 add 제51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 add 제52조 【관계기관의 협조】
- add 제53조 【손실보상】
- add 제54조 【국고보조】
- add 제55조 【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 add 제56조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 add 제57조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 add 제58조 【보고】
- add 제59조 【청문】
- add 제6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add 제60조의 2【규제의 재검토】
- 제8장 벌칙
- add 제61조 【벌칙】
- add 제62조 【벌칙】
- add 제63조 【벌칙】
- add 제63조의 2【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 add 제63조의 3【몰수ㆍ추징】
- add 제64조 【양벌규정】
- add 제65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