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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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
add 제4조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
add 제4조의 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add 제4조의 3【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
add 제5조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add 제5조의 2【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
add 제6조 【성실의무】
add 제6조의 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add 제7조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add 제7조의 2【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ㆍ보급】
add 제7조의 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add 제7조의 4【전통재료 인증】
add 제7조의 5【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제2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및국가유산수리기능자<개정2023.8.8>
add 제8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add 제9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add 제10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add 제11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add 제12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add 제13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add 제13조의 2【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운영<개정2023.8.8> 제1절 국가유산수리업등의등록<개정2023.8.8>
add 제14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add 제14조의 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add 제14조의 3【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add 제15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add 제16조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add 제17조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
add 제18조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
add 제19조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
add 제20조 【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
add 제21조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add 제22조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국가유산수리】
add 제23조 【준용】
제2절 도급및하도급
add 제24조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add 제25조 【하도급의 제한 등】
add 제25조의 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add 제26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
add 제27조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add 제28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add 제29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add 제30조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add 제31조 【검사 및 인도】
add 제32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절 국가유산수리<개정2023.8.8>
add 제33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
add 제33조의 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add 제33조의 3【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add 제33조의 4【허가 등의 의제】
add 제33조의 5【설계심사관의 지정】
add 제33조의 6【국가유산수리의 기술지도】
add 제34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35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add 제36조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
add 제37조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
add 제37조의 2【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add 제37조의 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제3절 의2동산문화유산보존처리<개정2023.8.8>
add 제37조의 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add 제37조의 5【보존처리의 수행 등】
제4절 감리
add 제38조 【감리의 시행 등】
add 제39조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add 제40조 【국가유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add 제41조 【감리의 제한】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등<개정2016.2.3>
add 제41조의 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add 제42조 【국가유산수리협회의 설립】
add 제43조 【국가유산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add 제44조 【「민법」의 준용】
제5장 감독
add 제45조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검사 등】
add 제46조 【시정명령 등】
add 제47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add 제48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add 제49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제6장 보칙
add 제50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add 제51조 【수수료】
add 제52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add 제53조 【전문교육】
add 제54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add 제55조 【청문】
add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58조 【벌칙】
add 제59조 【벌칙】
add 제60조 【벌칙】
add 제61조 【양벌규정】
add 제62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