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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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통주등의산업진흥기반조성
add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조 【경영개선 지원】
add 제6조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add 제7조 【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add 제8조 【제조면허의 추천 등】
add 제9조 【통계조사】
제3장 전통주등의산업활성화촉진
add 제10조 【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add 제11조 【교육훈련】
add 제12조 【전문인력 양성】
add 제13조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add 제14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
add 제15조 【품평회 개최】
add 제16조 【홍보 및 세계화 촉진】
add 제17조 【단체의 설립】
add 제17조의 2【자조금의 적립지원】
add 제18조 【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제4장 품질관리
add 제19조 【원산지 표시】
add 제20조 【지리적표시 등록】
add 제21조 【유기가공식품인증】
add 제22조 【품질인증】
add 제23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add 제24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26조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add 제27조 【수수료 등】
add 제28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add 제29조 【품질인증의 취소】
add 제30조 【승계】
add 제31조 【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
제5장 보칙
add 제32조 【자료제출】
add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36조 【벌칙】
add 제37조 【양벌규정】
add 제38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88호,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