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법률 제20194호,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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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의 책무】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전기안전관리에관한기본계획수립등
- add 제5조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 add 제6조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 add 제7조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 제3장 전기설비의안전관리
- add 제8조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add 제9조 【사용전검사】
- add 제10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 add 제11조 【정기검사】
- add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 add 제12조의 2【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 add 제13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 add 제14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 add 제15조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 add 제16조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add 제17조 【안전등급 지정 등】
- add 제18조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 add 제19조 【전기설비의 유지】
- add 제20조 【적합명령】
- add 제21조 【정보의 공개】
- 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선임등
- add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add 제2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 add 제2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 add 제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 add 제26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 add 제27조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 add 제28조 【청문】
- add 제29조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 add 제30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 add 제31조 【안전공사의 운영 등】
- add 제32조 【임원】
- add 제33조 【사업】
- add 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35조 【감독】
- add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add 제37조 【비밀 유지의 의무】
- 제6장 보칙
- add 제38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add 제39조 【보고】
- add 제40조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 add 제41조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 add 제42조 【수수료 등】
- add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44조 【관리ㆍ감독】
- add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7장 벌칙
- add 제46조 【벌칙】
- add 제47조 【벌칙】
- add 제48조 【벌칙】
- add 제49조 【벌칙】
- add 제50조 【벌칙】
- add 제51조 【양벌규정】
- add 제5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