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0호, 2023.08.08.)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2장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기본계획의수립ㆍ시행
- add 제4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add 제5조 【실태조사】
- add 제6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제3장 화재안전조사
- add 제7조 【화재안전조사】
- add 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 add 제9조 【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 add 제10조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 add 제13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 add 제14조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add 제15조 【손실보상】
- add 제16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 제4장 화재의예방조치등
- add 제17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 add 제18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 add 제19조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 add 제20조 【화재 위험경보】
- add 제21조 【화재안전영향평가】
- add 제22조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 add 제23조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 제5장 소방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
- add 제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add 제25조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 add 제26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 add 제27조 【관계인 등의 의무】
- add 제28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 add 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add 제30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 add 제31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 add 제32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 add 제33조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add 제34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add 제35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add 제36조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add 제37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 add 제38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 add 제39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소방안전관리
- add 제40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add 제41조 【화재예방안전진단】
- add 제42조 【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 제7장 보칙
- add 제43조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 add 제44조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 add 제45조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add 제46조 【청문】
- add 제47조 【수수료 등】
- add 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add 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8장 벌칙
- add 제50조 【벌칙】
- add 제51조 【양벌규정】
- add 제5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