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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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자연유산보호정책의수립및추진
add 제6조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add 제7조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add 제7조의 2【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add 제7조의 3【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add 제7조의 4【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add 제8조 【자연유산의 조사】
add 제9조 【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
add 제10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3장 자연유산의지정및관리 제1절 천연기념물ㆍ명승등의지정
add 제11조 【천연기념물의 지정】
add 제12조 【명승의 지정】
add 제13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add 제14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add 제15조 【지정의 해제】
add 제16조 【임시지정】
제2절 허가및신고등
add 제17조 【허가】
add 제18조 【허가기준】
add 제19조 【허가 취소】
add 제20조 【천연기념물 수출 등의 금지】
add 제21조 【신고】
add 제22조 【행정명령】
add 제23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add 제24조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3절 천연기념물및명승의관리
add 제25조 【관리자의 선임 등】
add 제26조 【관리단체의 지정】
add 제27조 【관리단체의 관리】
add 제28조 【정기조사】
add 제29조 【직권조사】
add 제30조 【조사 결과의 활용】
add 제31조 【질병관리】
add 제32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등】
add 제33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add 제34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
add 제35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상시관리 등】
add 제36조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37조 【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add 제38조 【재해의 방지 및 복구】
add 제39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제4절 시ㆍ도자연유산및자연유산자료의지정및관리<개정2024.2.6>
add 제40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add 제41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add 제41조의 2【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add 제41조의 3【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add 제42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add 제43조 【통지 등】
제4장 자연유산의보존ㆍ관리및활용
add 제44조 【자연유산 관리협약】
add 제45조 【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add 제46조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add 제47조 【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48조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
add 제49조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add 제50조 【주민지원사업 등】
add 제51조 【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add 제52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add 제53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add 제54조 【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add 제55조 【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
add 제56조 【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add 제57조 【전통조경의 세계화】
add 제58조 【보조금】
add 제59조 【경비부담】
제5장 보칙
add 제60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add 제61조 【손실의 보상】
add 제6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63조 【준용규정】
add 제64조 【청문】
add 제6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66조 【벌칙】
add 제67조 【벌칙】
add 제68조 【벌칙】
add 제69조 【벌칙 등의 준용】
add 제70조 【과태료】
add 제7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2. 제17조 제1항제2호(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구역(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4조 제1항에 따른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관리구역 내로 반입한 자

4. 제34조 제2항에 따른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