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9호,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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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자연유산보호정책의수립및추진
- add 제6조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 add 제7조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 add 제7조의 2【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 add 제7조의 3【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add 제7조의 4【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 add 제8조 【자연유산의 조사】
- add 제9조 【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
- add 제10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제3장 자연유산의지정및관리 제1절 천연기념물ㆍ명승등의지정
- add 제11조 【천연기념물의 지정】
- add 제12조 【명승의 지정】
- add 제13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 add 제14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 add 제15조 【지정의 해제】
- add 제16조 【임시지정】
- 제2절 허가및신고등
- add 제17조 【허가】
- add 제18조 【허가기준】
- add 제19조 【허가 취소】
- add 제20조 【천연기념물 수출 등의 금지】
- add 제21조 【신고】
- add 제22조 【행정명령】
- add 제23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 add 제24조 【허가사항 등의 준용】
- 제3절 천연기념물및명승의관리
- add 제25조 【관리자의 선임 등】
- add 제26조 【관리단체의 지정】
- add 제27조 【관리단체의 관리】
- add 제28조 【정기조사】
- add 제29조 【직권조사】
- add 제30조 【조사 결과의 활용】
- add 제31조 【질병관리】
- add 제32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등】
- add 제33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 add 제34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
- add 제35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상시관리 등】
- add 제36조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등】
- add 제37조 【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 add 제38조 【재해의 방지 및 복구】
- add 제39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 제4절 시ㆍ도자연유산및자연유산자료의지정및관리<개정2024.2.6>
- add 제40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 add 제41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 add 제41조의 2【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 add 제41조의 3【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 add 제42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 add 제43조 【통지 등】
- 제4장 자연유산의보존ㆍ관리및활용
- add 제44조 【자연유산 관리협약】
- add 제45조 【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 add 제46조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 add 제47조 【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ㆍ운영 등】
- add 제48조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
- add 제49조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 add 제50조 【주민지원사업 등】
- add 제51조 【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 add 제52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 add 제53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 add 제54조 【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 add 제55조 【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
- add 제56조 【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 add 제57조 【전통조경의 세계화】
- add 제58조 【보조금】
- add 제59조 【경비부담】
- 제5장 보칙
- add 제60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 add 제61조 【손실의 보상】
- add 제6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63조 【준용규정】
- add 제64조 【청문】
- add 제6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장 벌칙
- add 제66조 【벌칙】
- add 제67조 【벌칙】
- add 제68조 【벌칙】
- add 제69조 【벌칙 등의 준용】
- add 제70조 【과태료】
- add 제7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