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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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3조의 2【실태조사】
add 제4조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add 제5조
add 제6조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8조의 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add 제9조
add 제10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add 제11조 【사용의 제한등】
add 제12조 【자금의 지원】
add 제13조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add 제14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설치】
add 제15조 【심의회의 기능】
add 제16조 【심의회의 구성등】
add 제17조
add 제17조의 2
add 제18조
add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20조 【검사수수료】
add 제21조 【벌칙】
add 제22조 【양벌규정】
add 제23조
add 제24조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설치)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장 소속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2024.1.2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법률 제20144호,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