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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22.6.10>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정부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추진체계<신설2022.6.10>
add 제5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조의 2【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5조의 3【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5조의 4【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6조 【국가우주위원회】
add 제6조의 2
add 제7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제3장 우주물체및우주발사체등<신설2022.6.10>
add 제8조 【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add 제8조의 2【운석의 등록】
add 제8조의 3【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add 제9조 【인공우주물체의 국제등록】
add 제10조 【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
add 제11조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add 제12조 【결격사유】
add 제13조 【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add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add 제14조의 2【우주비행사의 구조】
add 제14조의 3【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제4장 우주위험의대비<신설2022.6.10>
add 제15조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15조의 2【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15조의 3【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
add 제16조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add 제17조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제5장 우주개발의촉진<신설2022.6.10>
add 제18조 【민간 우주개발의 촉진】
add 제18조의 2【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add 제18조의 3【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add 제18조의 4【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
add 제18조의 5【창업촉진】
add 제18조의 6【전문인력 양성】
add 제18조의 7【우주신기술의 지정 등】
add 제19조 【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add 제20조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add 제20조의 2【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add 제21조 【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add 제22조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add 제23조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신설2022.6.10>
add 제24조 【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add 제25조 【비밀 엄수의 의무】
add 제26조 【권한의 위탁】
add 제26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신설2022.6.10>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양벌규정】
add 제29조 【과태료】

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 및 국외에서 반입한 운석의 소유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해당 운석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등록 신청된 운석의 진위를 확인하여 운석으로 밝혀지면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9, 2024.1.26>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운석의 판매ㆍ양도ㆍ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 등 기 등록한 정보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제2항에 따른 등록증 발급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주개발 진흥법(법률 제20144호,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