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법률 제20144호,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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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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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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