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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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운영원칙】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6조 【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add 제7조 【소관 사무】
add 제8조 【조직의 구성에 관한 특례】
add 제9조 【임용에 관한 특례】
add 제10조 【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
add 제11조 【파견 및 겸직에 관한 특례】
add 제12조 【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
add 제13조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
add 제14조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대한 특례】
add 제15조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특례】
add 제16조 【예산의 전용】
add 제17조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add 제18조 【보안 및 재난 대책】
add 제19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
add 제20조 【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
add 제21조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운영재원】
add 제2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
add 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24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144호,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