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144호, 2024.01.26.)

이동
  • 제16조(예산의 전용)
  •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3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④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⑤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연구"를 "다음 각 호의 연구(제2항에 따른 우주전파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3. 태양 흑점의 관측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ㆍ경보

    ⑥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⑦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전단,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⑧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3항, 제10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의 제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3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④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⑤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연구"를 "다음 각 호의 연구(제2항에 따른 우주전파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3. 태양 흑점의 관측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ㆍ경보

    ⑥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⑦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전단,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⑧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3항, 제10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