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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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기술 개발의 촉진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6호 중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로 한다.

③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항 본문, 제5조의4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3 제1항 단서,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2 제1항, 제1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 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 제1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3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④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9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⑤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61조 제1항 중 "연구"를 "다음 각 호의 연구(제2항에 따른 우주전파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제6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3. 태양 흑점의 관측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ㆍ경보

⑥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 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⑦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전단,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⑧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3조의2 제3항, 제10조 제3항ㆍ제5항, 제19조 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2 제1항, 제10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6조 제2항 및 제19조 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제16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豫受金)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9호의 기술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우주항공기술에 관한 연구ㆍ학술활동, 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우주항공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우주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ㆍ출자 및 투자 또는 융자

3. 제7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사업

4. 정부의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④ 기금은 우주항공청장이 운용ㆍ관리하되, 우주항공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144호,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