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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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주항공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법 제28조의6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생략한다.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6호 중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로 한다.

③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항 본문, 제5조의4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3 제1항 단서,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2 제1항, 제1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 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 제1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3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④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9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⑤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61조 제1항 중 "연구"를 "다음 각 호의 연구(제2항에 따른 우주전파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제6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3. 태양 흑점의 관측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ㆍ경보

⑥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 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⑦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전단,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⑧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3조의2 제3항, 제10조 제3항ㆍ제5항, 제19조 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2 제1항, 제10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6조 제2항 및 제19조 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제16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분야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우주안보와 관련되는 우주항공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분야

2. 그 밖에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분야

④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제28조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임용요건

2. 임용절차

3. 응시요건

4. 시험 방법

⑤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우주항공청장이 임용한다.

⑦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約定)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

2. 임용 기간

3. 성과 목표

4. 제12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면직에 관한 사항

5. 제14조 제8항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환수에 관한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하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144호,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