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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2조의 3【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3조 【상시 측정】
add 제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add 제4조의 2【소음지도의 작성】
add 제5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add 제6조
제2장 공장소음ㆍ진동의관리<개정2009.6.9>
add 제7조 【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add 제8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add 제9조 【방지시설의 설치】
add 제10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add 제11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add 제12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add 제13조
add 제14조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add 제15조 【개선명령】
add 제16조 【조업정지명령 등】
add 제17조 【허가의 취소 등】
add 제1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add 제19조 【환경기술인】
add 제20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3장 생활소음ㆍ진동의관리<개정2009.6.9>
add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add 제21조의 2【층간소음기준 등】
add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add 제22조의 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add 제23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add 제24조 【이동소음의 규제】
add 제25조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제4장 교통소음ㆍ진동의관리<개정2009.6.9>
add 제26조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add 제27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add 제28조 【자동차 운행의 규제】
add 제29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add 제30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add 제31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add 제31조의 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add 제31조의 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add 제31조의 4【과징금 처분】
add 제32조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add 제33조 【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add 제33조의 2【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add 제34조 【인증의 취소】
add 제34조의 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add 제34조의 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add 제35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add 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add 제37조 【운행차의 정기검사】
add 제3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5장 항공기소음의관리<개정2009.6.9>
add 제39조 【항공기 소음의 관리】
제6장 방음시설의설치기준등
add 제40조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제7장 확인검사대행자
add 제4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add 제42조 【결격 사유】
add 제43조 【등록취소 등】
제8장 보칙
add 제44조 【소음도 검사 등】
add 제44조의 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add 제45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add 제45조의 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add 제45조의 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add 제46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add 제46조의 2【포상금 지급】
add 제47조 【보고와 검사 등】
add 제48조 【관계 기관의 협조】
add 제49조 【행정처분의 기준】
add 제5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51조 【청문】
add 제52조 【연차 보고서의 제출】
add 제53조 【수수료】
add 제5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add 제56조 【벌칙】
add 제57조 【벌칙】
add 제58조 【벌칙】
add 제59조 【양벌규정】
add 제60조 【과태료】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0.5.26>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법률 제19468호,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