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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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본 원칙】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6조 【호스피스의 날 지정】
add 제7조 【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add 제8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제2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관리체계
add 제9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add 제10조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add 제11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add 제12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add 제13조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add 제14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이행
add 제15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add 제16조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add 제17조 【환자의 의사 확인】
add 제18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add 제19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add 제20조 【기록의 보존】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add 제21조 【호스피스사업】
add 제22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add 제23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add 제24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add 제25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add 제26조 【변경ㆍ폐업 등 신고】
add 제27조 【의료인의 설명의무】
add 제28조 【호스피스의 신청】
add 제28조의 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29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add 제30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장 보칙
add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32조 【정보 유출 금지】
add 제33조 【기록 열람 등】
add 제34조 【보고ㆍ조사 등】
add 제35조 【청문】
add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37조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add 제38조 【연명의료 결정 등 비용의 부담】
제6장 벌칙
add 제39조 【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자격정지의 병과】
add 제42조 【양벌규정】
add 제43조 【과태료】

①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66호,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