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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12.31, 2015.5.18, 2023.12.26>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2.13>

제6조 제1항 본문, 제14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2항 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2 제2항, 제9조의3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1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3조 제1항 전단, 제23조의2 제1항 전단, 제23조의3 제1항 전단, 제26조 제2항, 제26조의2 제3항,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 제1항, 제3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34조 제4항ㆍ제7항, 제34조의2 제4항, 제34조의5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7 제1항, 제41조, 제42조 제1항, 제42조의2 제3항, 제43조의2 제1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 제1항ㆍ제3항, 제45조의3 제2항,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4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4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 제2항 및 제56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제9조의2 제3항, 제13조 제4항, 제14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 본문,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3 제1항, 제15조의4 제4항, 제15조의5 제1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 제5항, 제19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22조 제2항ㆍ제6항, 제23조 제4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 제3항 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6항, 제25조의2 제2항 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25조의3 제2항, 제26조 제3항, 제26조의2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28조 제1항 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 제4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0조의3 제2항, 제31조 제3항, 제3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3조의3 제3항, 제33조의4, 제34조 제8항, 제34조의3 제3항, 제34조의4 제3항, 제34조의5 제5항, 제34조의7 제2항, 제38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0조 제5호, 제42조의2 제1항 제9호, 제43조 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 제3항, 제4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5조의3 제2항,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 제2항, 제53조 제2항 및 제54조 제2항 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1>

③ 삭제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5.12.29, 2023.12.26>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2.13>

제6조 제1항 본문, 제14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2항 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2 제2항, 제9조의3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1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3조 제1항 전단, 제23조의2 제1항 전단, 제23조의3 제1항 전단, 제26조 제2항, 제26조의2 제3항,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 제1항, 제3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34조 제4항ㆍ제7항, 제34조의2 제4항, 제34조의5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7 제1항, 제41조, 제42조 제1항, 제42조의2 제3항, 제43조의2 제1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 제1항ㆍ제3항, 제45조의3 제2항,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4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4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 제2항 및 제56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제9조의2 제3항, 제13조 제4항, 제14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 본문,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3 제1항, 제15조의4 제4항, 제15조의5 제1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 제5항, 제19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22조 제2항ㆍ제6항, 제23조 제4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 제3항 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6항, 제25조의2 제2항 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25조의3 제2항, 제26조 제3항, 제26조의2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28조 제1항 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 제4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0조의3 제2항, 제31조 제3항, 제3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3조의3 제3항, 제33조의4, 제34조 제8항, 제34조의3 제3항, 제34조의4 제3항, 제34조의5 제5항, 제34조의7 제2항, 제38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0조 제5호, 제42조의2 제1항 제9호, 제43조 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 제3항, 제4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5조의3 제2항,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 제2항, 제53조 제2항 및 제54조 제2항 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⑤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5.18,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