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ㆍ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2.13>

제6조 제1항 본문, 제14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2항 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2 제2항, 제9조의3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1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3조 제1항 전단, 제23조의2 제1항 전단, 제23조의3 제1항 전단, 제26조 제2항, 제26조의2 제3항,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 제1항, 제3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34조 제4항ㆍ제7항, 제34조의2 제4항, 제34조의5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7 제1항, 제41조, 제42조 제1항, 제42조의2 제3항, 제43조의2 제1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 제1항ㆍ제3항, 제45조의3 제2항,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4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4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 제2항 및 제56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제9조의2 제3항, 제13조 제4항, 제14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 본문,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3 제1항, 제15조의4 제4항, 제15조의5 제1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 제5항, 제19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22조 제2항ㆍ제6항, 제23조 제4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 제3항 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6항, 제25조의2 제2항 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25조의3 제2항, 제26조 제3항, 제26조의2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28조 제1항 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 제4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0조의3 제2항, 제31조 제3항, 제3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3조의3 제3항, 제33조의4, 제34조 제8항, 제34조의3 제3항, 제34조의4 제3항, 제34조의5 제5항, 제34조의7 제2항, 제38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0조 제5호, 제42조의2 제1항 제9호, 제43조 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 제3항, 제4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5조의3 제2항,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 제2항, 제53조 제2항 및 제54조 제2항 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③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부모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부모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제42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교육,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9840호,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