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09.10.9, 2010.1.18, 2011.6.7, 2013.8.13, 2016.2.3, 2017.3.14, 2017.12.19, 2018.12.11, 2023.8.8, 2023.12.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2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2.13>

제6조 제1항 본문, 제14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2항 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2 제2항, 제9조의3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1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3조 제1항 전단, 제23조의2 제1항 전단, 제23조의3 제1항 전단, 제26조 제2항, 제26조의2 제3항,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 제1항, 제3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34조 제4항ㆍ제7항, 제34조의2 제4항, 제34조의5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7 제1항, 제41조, 제42조 제1항, 제42조의2 제3항, 제43조의2 제1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 제1항ㆍ제3항, 제45조의3 제2항,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4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4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 제2항 및 제56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제9조의2 제3항, 제13조 제4항, 제14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 본문,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3 제1항, 제15조의4 제4항, 제15조의5 제1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 제5항, 제19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22조 제2항ㆍ제6항, 제23조 제4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 제3항 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6항, 제25조의2 제2항 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25조의3 제2항, 제26조 제3항, 제26조의2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28조 제1항 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 제4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0조의3 제2항, 제31조 제3항, 제3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3조의3 제3항, 제33조의4, 제34조 제8항, 제34조의3 제3항, 제34조의4 제3항, 제34조의5 제5항, 제34조의7 제2항, 제38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0조 제5호, 제42조의2 제1항 제9호, 제43조 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 제3항, 제4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5조의3 제2항,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 제2항, 제53조 제2항 및 제54조 제2항 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14, 2023.12.26>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9840호,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