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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2.13>

제6조 제1항 본문, 제14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2항 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2 제2항, 제9조의3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1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3조 제1항 전단, 제23조의2 제1항 전단, 제23조의3 제1항 전단, 제26조 제2항, 제26조의2 제3항,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 제1항, 제3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34조 제4항ㆍ제7항, 제34조의2 제4항, 제34조의5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7 제1항, 제41조, 제42조 제1항, 제42조의2 제3항, 제43조의2 제1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 제1항ㆍ제3항, 제45조의3 제2항,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4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4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 제2항 및 제56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제9조의2 제3항, 제13조 제4항, 제14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 본문,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3 제1항, 제15조의4 제4항, 제15조의5 제1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 제5항, 제19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22조 제2항ㆍ제6항, 제23조 제4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 제3항 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6항, 제25조의2 제2항 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25조의3 제2항, 제26조 제3항, 제26조의2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28조 제1항 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 제4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0조의3 제2항, 제31조 제3항, 제3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3조의3 제3항, 제33조의4, 제34조 제8항, 제34조의3 제3항, 제34조의4 제3항, 제34조의5 제5항, 제34조의7 제2항, 제38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0조 제5호, 제42조의2 제1항 제9호, 제43조 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 제3항, 제4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5조의3 제2항,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 제2항, 제53조 제2항 및 제54조 제2항 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제1항의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⑥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방법, 확인점검의 대상 및 방법, 그에 따른 평가등급 결정ㆍ조정, 평가결과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