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2024.2.13>

1.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분석

2.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3.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4.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5.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6.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7.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8. 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9.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2.13>

제6조 제1항 본문, 제14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2항 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2 제2항, 제9조의3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1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3조 제1항 전단, 제23조의2 제1항 전단, 제23조의3 제1항 전단, 제26조 제2항, 제26조의2 제3항,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 제1항, 제3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34조 제4항ㆍ제7항, 제34조의2 제4항, 제34조의5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7 제1항, 제41조, 제42조 제1항, 제42조의2 제3항, 제43조의2 제1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 제1항ㆍ제3항, 제45조의3 제2항,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4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4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 제2항 및 제56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제9조의2 제3항, 제13조 제4항, 제14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 본문,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3 제1항, 제15조의4 제4항, 제15조의5 제1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 제5항, 제19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22조 제2항ㆍ제6항, 제23조 제4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 제3항 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6항, 제25조의2 제2항 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25조의3 제2항, 제26조 제3항, 제26조의2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28조 제1항 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 제4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0조의3 제2항, 제31조 제3항, 제3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3조의3 제3항, 제33조의4, 제34조 제8항, 제34조의3 제3항, 제34조의4 제3항, 제34조의5 제5항, 제34조의7 제2항, 제38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0조 제5호, 제42조의2 제1항 제9호, 제43조 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 제3항, 제4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5조의3 제2항,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 제2항, 제53조 제2항 및 제54조 제2항 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⑥ 진흥원은 제2항제8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9840호,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