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제외】
add 제4조 【건축위원회】
add 제4조의 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add 제4조의 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add 제4조의 4【건축민원전문위원회】
add 제4조의 5【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add 제4조의 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add 제4조의 7【의견의 제시 등】
add 제4조의 8【사무국】
add 제5조 【적용의 완화】
add 제6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add 제6조의 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add 제6조의 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add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add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add 제9조 【다른 법령의 배제】
제2장 건축물의건축
add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add 제11조 【건축허가】
add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add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add 제13조의 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add 제14조 【건축신고】
add 제15조 【건축주와의 계약 등】
add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add 제17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add 제17조의 2【매도청구 등】
add 제17조의 3【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add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add 제19조 【용도변경】
add 제19조의 2【복수 용도의 인정】
add 제20조 【가설건축물】
add 제21조 【착공신고 등】
add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add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add 제24조 【건축시공】
add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add 제25조의 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add 제26조 【허용 오차】
add 제27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add 제28조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add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add 제30조 【건축통계 등】
add 제31조 【건축행정 전산화】
add 제32조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add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add 제34조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제3장 건축물의유지와관리
add 제35조
add 제35조의 2
add 제36조
add 제37조 【건축지도원】
add 제38조 【건축물대장】
add 제39조 【등기촉탁】
제4장 건축물의대지와도로
add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add 제4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add 제42조 【대지의 조경】
add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add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add 제45조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add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add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5장 건축물의구조및재료등<개정2014.5.28>
add 제48조 【구조내력 등】
add 제48조의 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add 제48조의 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add 제48조의 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add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add 제49조의 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add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add 제50조의 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add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add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add 제52조의 2【실내건축】
add 제52조의 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add 제52조의 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add 제52조의 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add 제52조의 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add 제53조 【지하층】
add 제53조의 2【건축물의 범죄예방】
제6장 지역및지구의건축물
add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add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add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add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add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add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add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add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7장 건축설비
add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add 제63조
add 제64조 【승강기】
add 제64조의 2
add 제65조
add 제65조의 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add 제66조
add 제66조의 2
add 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
add 제68조 【기술적 기준】
add 제68조의 2
add 제68조의 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제8장 특별건축구역등<개정2014.1.14>
add 제69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add 제70조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add 제71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add 제72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add 제73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add 제74조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add 제75조 【건축주 등의 의무】
add 제76조 【허가권자 등의 의무】
add 제77조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add 제77조의 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add 제77조의 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제8장 의2건축협정<신설2014.1.14>
add 제77조의 4【건축협정의 체결】
add 제77조의 5【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add 제77조의 6【건축협정의 인가】
add 제77조의 7【건축협정의 변경】
add 제77조의 8【건축협정의 관리】
add 제77조의 9【건축협정의 폐지】
add 제77조의 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add 제77조의 1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add 제77조의 12【경관협정과의 관계】
add 제77조의 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add 제77조의 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제8장 의3결합건축<신설2016.1.19>
add 제77조의 15【결합건축 대상지】
add 제77조의 16【결합건축의 절차】
add 제77조의 17【결합건축의 관리】
제9장 보칙
add 제78조 【감독】
add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add 제80조 【이행강제금】
add 제80조의 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add 제81조
add 제81조의 2
add 제81조의 3
add 제82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add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add 제84조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add 제85조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add 제86조 【청문】
add 제87조 【보고와 검사 등】
add 제87조의 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add 제87조의 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add 제88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add 제89조 【분쟁위원회의 구성】
add 제90조
add 제91조 【대리인】
add 제92조 【조정등의 신청】
add 제93조 【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add 제94조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add 제95조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add 제96조 【조정의 효력】
add 제97조 【분쟁의 재정】
add 제98조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add 제99조 【재정의 효력 등】
add 제100조 【시효의 중단】
add 제101조 【조정 회부】
add 제102조 【비용부담】
add 제103조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add 제104조 【조정등의 절차】
add 제104조의 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add 제10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add 제106조 【벌칙】
add 제107조 【벌칙】
add 제108조 【벌칙】
add 제109조 【벌칙】
add 제110조 【벌칙】
add 제111조 【벌칙】
add 제112조 【양벌규정】
add 제113조 【과태료】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법률 제20424호,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