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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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역주도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수립등
add 제5조 【계획수립의 원칙】
add 제6조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add 제7조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add 제8조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add 제9조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간지방자치단체간협력강화
add 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
add 제11조 【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
add 제12조 【도시와 교류ㆍ협력 촉진】
제4장 지역특성을반영한맞춤형지원
add 제13조 【국가지원의 원칙】
add 제14조 【지방교부세 지원】
add 제15조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add 제16조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add 제17조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add 제18조 【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add 제19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add 제20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제5장 인구감소지역에대한특례
add 제21조 【보육기반의 확충】
add 제22조 【교육기반의 확충】
add 제23조 【의료기반의 확충】
add 제24조 【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
add 제25조 【문화기반의 확충】
add 제26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add 제27조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add 제28조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제6장 인구감소지역등에대한조사ㆍ지원ㆍ관리
add 제29조 【실태조사 등】
add 제30조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
add 제31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add 제32조 【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add 제33조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add 제34조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제19840호,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