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법률 제19119호,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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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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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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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무병화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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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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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무병화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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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5【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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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6【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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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7【무병화인증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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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8【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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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종자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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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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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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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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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의 기록ㆍ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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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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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5【종자이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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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종자의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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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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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유통 종자 및 묘의 진열ㆍ보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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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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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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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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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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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