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9856호,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