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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농어촌정비를위한자원의조사와활용
add 제3조 【자원 조사】
add 제4조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add 제5조 【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제3장 농업생산기반정비 제1절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시행
add 제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add 제7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add 제8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add 제10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add 제11조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add 제12조 【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add 제13조 【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add 제14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add 제14조의 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add 제15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add 제15조의 2【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관리
add 제16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add 제17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add 제18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add 제18조의 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add 제18조의 3【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ㆍ운영】
add 제19조 【안전관리 교육】
add 제20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add 제21조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add 제22조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add 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add 제2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제3절 환지및교환ㆍ분할ㆍ합병등
add 제25조 【환지계획】
add 제26조 【환지계획의 인가】
add 제27조 【환지 업무의 대행】
add 제28조 【환지사의 자격】
add 제29조 【환지사의 결격사유】
add 제30조 【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add 제31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add 제32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add 제33조 【권리 변동의 신고】
add 제34조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add 제35조 【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add 제36조 【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add 제37조 【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add 제38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add 제39조 【토지가격의 평정】
add 제40조 【수혜자총회】
add 제41조 【환지심의위원회】
add 제42조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add 제43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
add 제44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 방법】
add 제45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효과】
add 제46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ㆍ분할ㆍ합병】
add 제47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add 제48조 【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 청구】
add 제49조 【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add 제50조 【지역권의 효력】
add 제51조 【지료 등의 청구 기한】
제4장 농어촌생활환경정비
add 제52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add 제53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add 제54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add 제55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add 제56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add 제57조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add 제58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9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60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add 제61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add 제62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add 제63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add 제6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add 제64조의 2【빈집실태조사】
add 제64조의 3【빈집에의 출입】
add 제64조의 4【빈집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add 제64조의 5【빈집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add 제64조의 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64조의 7【빈집우선정비구역】
add 제64조의 8【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add 제65조 【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책무】
add 제65조의 2【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add 제65조의 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add 제65조의 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add 제65조의 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add 제65조의 6【빈집의 매입 및 활용】
add 제66조 【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add 제67조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add 제68조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add 제69조 【조성용지의 용도】
add 제70조 【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add 제70조의 2【간선시설의 설치】
add 제71조 【기술지원 등】
제5장 농어촌산업의육성 제1절 농어촌산업육성계획의수립ㆍ시행등
add 제72조 【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
add 제73조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74조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75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add 제76조 【평가】
제2절 농공단지의개발
add 제77조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add 제78조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add 제79조 【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add 제80조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제6장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과한계농지등의정비 제1절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add 제81조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add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add 제83조 【관광농원의 개발】
add 제84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
add 제85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add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add 제86조의 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86조의 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add 제86조의 4【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add 제87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add 제88조 【지도ㆍ감독 등】
add 제89조 【사업장 폐쇄 등】
add 제9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절 한계농지등의정비
add 제91조 【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add 제92조 【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add 제93조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add 제94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add 제95조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add 제96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add 제97조 【관련 규정의 준용】
add 제98조 【토지와 시설의 분양】
add 제99조 【투자】
add 제100조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제7장 마을정비구역
add 제101조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add 제102조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add 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제8장 보칙
add 제104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add 제105조 【사업지역ㆍ지구의 고시 등】
add 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add 제107조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add 제108조 【자금지원】
add 제10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add 제110조 【토지 등의 수용】
add 제110조의 2【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add 제110조의 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add 제111조 【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add 제112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add 제113조 【선수금】
add 제114조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add 제115조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add 제116조 【허가 취소 등】
add 제117조 【지정 해제】
add 제118조 【청문】
add 제119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add 제120조 【측량ㆍ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add 제121조 【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add 제122조 【다른 등기의 정지】
add 제123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add 제124조 【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add 제125조 【농어촌 정비협약】
add 제126조 【수리계】
add 제127조 【무단점용료의 징수】
add 제128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add 제1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add 제130조 【벌칙】
add 제131조 【양벌규정】
add 제132조 【과태료】
add 제133조 【이행강제금】

제64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2.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우선정비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법률 제19876호,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