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법률 제19877호,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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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 add 제4조 【국가 등의 의무】
- add 제5조 【국민의 의무】
- 제2장 농지의소유
- add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 add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 add 제7조의 2【금지 행위】
- add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add 제8조의 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 add 제8조의 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 add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 add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 add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 add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 add 제13조 【담보 농지의 취득】
- 제3장 농지의이용 제1절 농지의이용증진등
- add 제14조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 add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 add 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 add 제17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add 제18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 add 제19조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 add 제20조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 add 제21조 【토양의 개량ㆍ보전】
- add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 제2절 농지의임대차등
- add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add 제24조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 add 제24조의 2【임대차 기간】
- add 제24조의 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 add 제25조 【묵시의 갱신】
- add 제26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
- add 제26조의 2【강행규정】
- add 제27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 제4장 농지의보전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지정과운용
- add 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add 제29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 add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 add 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 add 제31조의 2【주민의견청취】
- add 제31조의 3【실태조사】
- add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add 제33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 add 제33조의 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 제2절 농지의전용
- add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 add 제35조 【농지전용신고】
-
add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 add 제36조의 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 add 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 add 제37조의 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 add 제37조의 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add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 add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 add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 add 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 add 제42조 【원상회복 등】
- add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제3절 농지위원회<개정2021.8.17>
- add 제44조 【농지위원회의 설치】
- add 제45조 【농지위원회의 구성】
- add 제46조 【농지위원회의 기능】
- add 제47조
- add 제48조
- 제4절 농지대장<신설2021.8.17>
- add 제49조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 add 제49조의 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 add 제50조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 제5장 보칙
- add 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 add 제51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52조 【포상금】
- add 제5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 add 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 add 제54조의 2【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 add 제54조의 3【농지정보의 제공】
- add 제54조의 4【토지등에의 출입】
- add 제55조 【청문】
- add 제56조 【수수료】
- 제6장 벌칙
- add 제57조 【벌칙】
- add 제58조 【벌칙】
- add 제59조 【벌칙】
- add 제60조 【벌칙】
- add 제61조 【벌칙】
- add 제62조 【양벌규정】
- add 제63조 【이행강제금】
- add 제64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