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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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책무】
add 제3조 【정의】
제2장 영업
add 제4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add 제5조 【영업의 허가 등】
add 제6조 【영업의 신고 등】
add 제7조 【품목제조신고 등】
add 제8조
add 제9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add 제10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10조의 2【이상사례의 보고 등】
add 제11조 【영업의 승계】
add 제12조 【품질관리인】
add 제12조의 2【품질관리인의 변경명령】
add 제13조 【교육】
제3장 기준및규격등<개정2018.3.13>
add 제14조 【기준 및 규격】
add 제15조 【원료 등의 인정】
add 제15조의 2【재평가】
add 제16조
add 제16조의 2
add 제17조
add 제17조의 2【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add 제18조
add 제19조 【건강기능식품의 공전】
제4장 검사등
add 제20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add 제20조의 2【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add 제2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add 제21조의 2【원재료의 검사 확인 의무 등】
add 제21조의 3【검사명령 등】
제5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등
add 제22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add 제22조의 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6장 판매등의금지
add 제23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add 제24조 【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add 제25조
add 제26조
제7장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및단체설립<개정2014.5.21>
add 제27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add 제28조 【단체 설립】
제8장 시정명령ㆍ허가취소등행정제재
add 제29조 【시정명령】
add 제30조 【폐기처분 등】
add 제31조 【시설의 개수명령 등】
add 제32조 【영업허가취소 등】
add 제33조 【품목의 제조정지 등】
add 제34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35조 【폐쇄조치 등】
add 제36조 【청문】
add 제37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add 제37조의 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add 제37조의 3【위반사실 공표】
제9장 보칙
add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9조 【국고 보조】
add 제40조 【포상금 지급】
add 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2조 【수수료 등】
add 제42조의 2
제10장 벌칙
add 제43조 【벌칙】
add 제44조 【벌칙】
add 제45조 【벌칙】
add 제46조 【양벌규정】
add 제47조 【과태료】
add 제48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① 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인으로 한다)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14호,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