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82호,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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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7.12.2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 add 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 add 제3조 【적용 범위】
- add 제4조 【산림의 구분】
- add 제5조 【산림의 관할 행정청】
- 제2장 산림자원의조성과육성<개정2007.12.21> 제1절 지속가능한산림경영<개정2007.12.21>
- add 제6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add 제6조의 2【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add 제7조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 add 제7조의 2【산림인증】
- add 제8조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 add 제8조의 2【임상도의 작성】
- add 제9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 add 제10조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 add 제11조 【산림의 육성지원】
- add 제12조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 제2절 산림경영계획<개정2007.12.21>
- add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 add 제14조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 add 제15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 제3절 산림용종묘(種苗)생산등<개정2007.12.21>
- add 제16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 add 제16조의 2【과징금의 처분】
- add 제17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 add 제18조 【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 add 제19조 【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 제4절 삭제<2020.6.9>
- add 제19조의 2
- add 제20조
- add 제20조의 2
- add 제21조
- 제5절 산림사업의시행등<개정2007.12.21>
- add 제22조 【산림사업의 시행】
- add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 add 제23조의 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 add 제23조의 3【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 add 제23조의 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 add 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 add 제24조의 2【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 add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 add 제2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 add 제27조
- add 제28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 add 제29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개정2017.11.28>
- add 제30조
- add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 제7절 산림자원의조사및기술개발<개정2007.12.21>
- add 제32조 【산림자원의 조사】
- add 제33조 【산림자원의 정보화】
- add 제33조의 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add 제34조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 add 제35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 제8절 무궁화의보급및관리<신설2016.12.2>
- add 제35조의 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add 제35조의 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add 제35조의 4【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 add 제35조의 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 add 제35조의 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 제3장 산림자원의이용<개정2007.12.21>
- add 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add 제36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36조의 3【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 add 제36조의 4【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 add 제36조의 5【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 add 제37조 【목재의 이용 증진 등】
- add 제38조 【기업경영림의 경영】
- add 제38조의 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 add 제39조
- add 제40조 【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 add 제41조 【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 제4장 산림의공익기능증진<개정2007.12.21> 제1절 산림의보전등<개정2007.12.21>
- add 제42조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 add 제42조의 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 add 제42조의 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 add 제42조의 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 add 제42조의 5【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 add 제42조의 6【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 add 제42조의 7【산림복원사업의 계획ㆍ시행 등】
-
add
제42조의 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 add 제42조의 9【산림복원의 재료 등】
- add 제42조의 10【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 add 제42조의 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 add 제42조의 12【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 add 제42조의 13【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 add 제42조의 14【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 add 제42조의 15【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 add 제42조의 16【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 add 제43조
- add 제44조
- add 제45조
- add 제46조
- add 제47조 【시험림의 지정 등】
- add 제48조
- add 제49조
- add 제50조
- add 제51조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51조의 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 add 제51조의 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 add 제51조의 4【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 add 제51조의 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 add 제52조
- 제2절 삭제<2009.6.9>
- add 제53조
- add 제54조
- add 제55조
- add 제56조
- add 제57조
-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개정2007.12.21>
- add 제58조 【녹색자금】
- add 제59조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 add 제59조의 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 add 제60조 【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 add 제61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62조
- add 제63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 제5장 보칙<개정2007.12.21>
- add 제64조 【자금지원】
- add 제65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 add 제65조의 2【자금지원의 제한】
- add 제66조 【포상금의 지급】
- add 제67조 【보고ㆍ검사 등】
- add 제68조 【청문】
- add 제69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 add 제7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장 벌칙<개정2007.12.21>
- add 제71조 【벌칙】
- add 제72조
- add 제73조 【벌칙】
- add 제74조 【벌칙】
- add 제75조 【몰수와 추징】
- add 제76조 【벌칙】
- add 제77조 【벌칙】
- add 제78조 【양벌규정】
- add 제79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