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71호, 2024.01.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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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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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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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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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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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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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구조ㆍ구급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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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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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장 구조대및구급대등의편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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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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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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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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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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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119구급차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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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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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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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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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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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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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제4장 구조ㆍ구급활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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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구조ㆍ구급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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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관기관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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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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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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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구조된 사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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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구조된 물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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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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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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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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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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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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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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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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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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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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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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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구급지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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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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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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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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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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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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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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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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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20.10.20, 2021.1.5>
1. "구조"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의 응급처치를 말한다.
7. "구급차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의 구급차등을 말한다.
8. "지도의사"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
의 지도의사를 말한다.
9. "119항공대"란 항공기, 구조ㆍ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10. "119항공대원"이란 구조ㆍ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ㆍ구급대원을 말한다.
11. "119구조견"이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
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를 말한다.
12. "119구조견대"란 위급상황에서 119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기본법」
제4조
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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