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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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임원 제1절 임원의자격요건
add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
add 제6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add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절 주요업무집행책임자
add 제8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add 제9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제3절 임원등겸직
add 제10조 【겸직제한】
add 제11조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제3장 이사회 제1절 이사회의구성및운영등
add 제12조 【이사회의 구성】
add 제13조 【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add 제14조 【이사회의 운영 등】
add 제15조 【이사회의 권한】
제2절 이사회내위원회
add 제16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add 제17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add 제18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add 제1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add 제20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add 제21조 【위험관리위원회】
add 제22조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add 제22조의 2【내부통제위원회】
add 제23조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제4장 내부통제및위험관리등
add 제24조 【내부통제기준】
add 제25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add 제26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add 제27조 【위험관리기준】
add 제28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add 제29조 【겸직 금지 등】
add 제30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add 제30조의 2【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add 제30조의 3【책무구조도】
add 제30조의 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제5장 대주주의건전성유지
add 제31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add 제32조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6장 소수주주의권리행사의특례
add 제33조 【소수주주권】
제7장 처분및제재절차
add 제34조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add 제35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add 제35조의 2【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add 제36조 【청문】
add 제37조 【이의신청 특례】
add 제38조 【기록 및 조회 등】
add 제39조 【이행강제금】
제8장 보칙
add 제40조 【권한의 위탁】
add 제41조 【공시】
제9장 벌칙
add 제42조 【벌칙】
add 제43조 【과태료】

①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보험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13호,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