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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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부칙 2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확인ㆍ공시ㆍ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3항 및 제7조 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6조에 따라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후에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거나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직책이 변경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1. 임원(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원을 포함한다)을 선임하려는 경우

2.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직책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③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13호,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