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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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표시의 기준】
add 제4조의 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add 제5조 【영양표시】
add 제6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add 제7조 【광고의 기준】
add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add 제8조의 2【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add 제9조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add 제10조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add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add 제12조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add 제13조 【소비자 교육 및 홍보】
add 제14조 【시정명령】
add 제15조 【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add 제16조 【영업정지 등】
add 제17조 【품목 등의 제조정지】
add 제18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19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add 제20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add 제21조 【위반사실의 공표】
add 제22조 【국고 보조】
add 제23조 【청문】
add 제2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add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26조 【벌칙】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벌칙】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양벌규정】
add 제31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16호,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