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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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표시의 기준】
add 제4조의 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add 제5조 【영양표시】
add 제6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add 제7조 【광고의 기준】
add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add 제8조의 2【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add 제9조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add 제10조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add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add 제12조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add 제13조 【소비자 교육 및 홍보】
add 제14조 【시정명령】
add 제15조 【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add 제16조 【영업정지 등】
add 제17조 【품목 등의 제조정지】
add 제18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19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add 제20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add 제21조 【위반사실의 공표】
add 제22조 【국고 보조】
add 제23조 【청문】
add 제2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add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26조 【벌칙】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벌칙】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양벌규정】
add 제31조 【과태료】

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

1. 제4조 제3항, 제5조 제3항 또는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4.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16호,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