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법률 제19962호,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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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 add 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add 제5조 【자연보호운동】
- add 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 add 제7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
- add 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9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 add 제10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 add 제11조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관리등
- add 제12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add 제1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 add 제14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 add 제15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add 제16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 add 제16조의 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 add 제17조 【중지명령 등】
- add 제18조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 add 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 add 제20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 add 제21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 add 제21조의 2【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 add 제22조 【자연유보지역】
- add 제23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 add 제24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 add 제25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 add 제26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 add 제27조 【자연경관의 보전】
- add 제28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 add 제29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장 생물다양성의보전
- add 제30조 【자연환경조사】
- add 제31조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 add 제32조 【자연환경조사원】
- add 제3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add 제34조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 add 제34조의 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 add 제35조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 add 제36조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 add 제37조
- 제4장 자연자산의관리
- add 제38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add 제39조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 add 제40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 add 제41조 【생태관광의 육성】
- add 제42조 【생태마을의 지정 등】
- add 제43조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 add 제43조의 2【도시생태 복원사업】
- add 제44조
- add 제45조 【생태통로의 설치 등】
- add 제45조의 2【생태통로의 조사 등】
- 제4장 의2자연환경복원사업<신설2021.1.5>
- add 제45조의 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 add 제45조의 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 add 제45조의 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 add 제45조의 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 제5장 생태계보전부담금<개정2021.1.5>
- add 제46조 【생태계보전부담금】
- add 제47조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 add 제48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 add 제48조의 2【결손처분】
- add 제4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 add 제5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 제6장 보칙
- add 제51조 【관계기관의 협조】
- add 제5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add 제53조 【손실보상】
- add 제54조 【국고보조 등】
- add 제55조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 add 제55조의 2【생태관광협회】
- add 제56조 【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 add 제57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 add 제58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 add 제59조 【자연환경해설사】
- add 제59조의 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 add 제59조의 3【지정의 취소】
- add 제60조 【자연환경학습원】
-
add
제6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add 제62조
- 제7장 벌칙
- add 제63조 【벌칙】
- add 제64조 【벌칙】
- add 제65조 【양벌규정】
- add 제6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