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법인격】
add 제3조 【사무소】
add 제4조 【자본금】
add 제5조 【등기】
add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7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add 제8조 【대리인의 선임】
add 제9조 【비밀누설 금지 등】
add 제10조 【사업】
add 제10조의 2【주요사업 및 자산변동 등의 관리】
add 제11조 【손익금의 처리】
add 제12조 【사채의 발행】
add 제13조 【차입금】
add 제14조 【상환 보증】
add 제15조 【보조금】
add 제16조 【감독】
add 제17조 【토지의 수용ㆍ사용】
add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19조 【벌칙】
add 제20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한국석유공사법(법률 제19957호,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