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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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8.3>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
add 제3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장 벤처기업육성기반의구축<개정2007.8.3> 제1절 벤처기업육성을위한추진체계의구축<신설2016.12.2>
add 제3조의 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add 제3조의 3【실태조사】
add 제3조의 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add 제3조의 5【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add 제3조의 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절 자금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add 제4조
add 제4조의 2
add 제4조의 3
add 제4조의 4
add 제4조의 5
add 제4조의 6
add 제4조의 7
add 제4조의 8
add 제4조의 9
add 제4조의 10
add 제5조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add 제6조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add 제10조
add 제10조의 2
add 제11조
add 제11조의 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add 제11조의 3【전문회사의 운영 등】
add 제11조의 4【기금의 우선지원】
add 제11조의 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add 제11조의 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add 제11조의 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add 제12조
add 제13조
add 제13조의 2
add 제13조의 3
add 제14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3절 기업활동과인력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add 제15조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add 제15조의 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add 제15조의 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add 제15조의 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add 제15조의 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add 제15조의 6【주식교환의 특례】
add 제15조의 7【주식교환무효의 소】
add 제15조의 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add 제15조의 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add 제15조의 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add 제15조의 11【간이영업양도】
add 제15조의 12【준용규정】
add 제15조의 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add 제15조의 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add 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add 제16조의 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add 제16조의 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add 제16조의 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add 제16조의 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add 제16조의 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add 제16조의 7【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add 제16조의 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add 제16조의 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add 제16조의 10【소셜벤처기업】
add 제16조의 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add 제16조의 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add 제16조의 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add 제16조의 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add 제16조의 15【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add 제16조의 16【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add 제16조의 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add 제16조의 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add 제16조의 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제4절 입지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add 제17조
add 제17조의 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add 제17조의 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add 제17조의 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add 제17조의 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add 제17조의 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add 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add 제18조의 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add 제18조의 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add 제18조의 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add 제18조의 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add 제19조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add 제20조 【시설비용의 지원】
add 제21조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add 제2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3장 삭제<2007.8.3>
add 제23조
제4장 보칙<개정2007.8.3>
add 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add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add 제25조의 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add 제25조의 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add 제25조의 4【벤처기업확인위원회】
add 제25조의 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add 제26조 【보고 등】
add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28조
add 제29조 【청문】
add 제30조
add 제30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30조의 3【불복 절차】
add 제31조
add 제31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신설2004.12.31>
add 제32조 【허위발행죄】
add 제33조 【과태료】

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3. 제16조의18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③ 제16조의17부터 이 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ㆍ해지 또는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90호,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