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법률 제19990호, 2024.01.09.)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조 【국유재산의 범위】
- add 제6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add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 add 제8조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 add 제8조의 2【사용 승인 철회 등】
- add 제9조 【국유재산종합계획】
- add 제10조 【국유재산의 취득】
- add 제11조 【사권 설정의 제한】
- add 제12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 add 제13조 【기부채납】
- add 제14조 【등기ㆍ등록 등】
- add 제15조 【증권의 보관ㆍ취급】
- add 제16조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 add 제17조 【유상 관리전환 등】
- add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add 제19조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 add 제20조 【직원의 행위 제한】
- 제2장 총괄청
- add 제21조 【총괄청의 감사 등】
- add 제22조 【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 add 제23조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 add 제24조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 add 제25조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 add 제26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제2장 의2국유재산관리기금<신설2011.3.30>
- add 제26조의 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 add 제26조의 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 add 제26조의 4【자금의 차입】
- add 제26조의 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 add 제26조의 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 add 제26조의 7【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 제3장 행정재산
- add 제27조 【처분의 제한】
- add 제27조의 2【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
- add 제28조 【관리사무의 위임】
- add 제29조 【관리위탁】
- add 제30조 【사용허가】
- add 제31조 【사용허가의 방법】
- add 제32조 【사용료】
- add 제33조 【사용료의 조정】
- add 제34조 【사용료의 감면】
- add 제35조 【사용허가기간】
- add 제36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 add 제37조 【청문】
- add 제38조 【원상회복】
- add 제39조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 add 제40조 【용도폐지】
- add 제40조의 2【우선사용예약】
-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 add 제41조 【처분 등】
- add 제42조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 add 제43조 【계약의 방법】
- add 제44조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 add 제44조의 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 add 제45조 【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
- 제2절 대부
- add 제46조 【대부기간】
- add 제47조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 add 제47조의 2【대부료의 감면】
- 제3절 매각
- add 제48조 【매각】
- add 제49조 【용도를 지정한 매각】
- add 제50조 【매각대금의 납부】
- add 제51조 【소유권의 이전 등】
- add 제52조 【매각계약의 해제】
- add 제53조 【건물 등의 매수】
- 제4절 교환
- add 제54조 【교환】
- 제5절 양여
- add 제55조 【양여】
- add 제56조
- 제6절 개발
- add 제57조 【개발】
- add 제58조 【신탁 개발】
- add 제59조 【위탁 개발】
- add 제59조의 2【민간참여 개발】
- add 제59조의 3【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 add 제59조의 4【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
- add 제59조의 5【손해배상책임】
- 제7절 현물출자
- add 제60조 【현물출자】
- add 제61조 【현물출자 절차】
- add 제62조 【출자가액 산정】
- add 제63조 【출자재산 등의 수정】
- add 제64조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 add 제65조 【「상법」의 적용 제외】
- 제8절 정부배당<신설2011.7.14>
- add 제65조의 2【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 add 제65조의 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 add 제65조의 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 add 제65조의 5【정부배당의 결정】
- add 제65조의 6【국회 보고 등】
- 제4장 의2지식재산관리ㆍ처분의특례<신설2012.12.18>
- add 제65조의 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 add 제65조의 8【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add 제65조의 9【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
add
제65조의 10【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 add 제65조의 11【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 add 제65조의 12【저작권의 귀속 등】
- 제5장 대장(臺帳)과보고
- add 제66조 【대장과 실태조사】
- add 제67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 add 제68조 【가격평가 등】
- add 제69조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 add 제70조 【멸실 등의 보고】
- add 제71조 【적용 제외】
- 제6장 보칙
- add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 add 제73조 【연체료 등의 징수】
- add 제73조의 2【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
- add 제73조의 3【소멸시효】
- add 제74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 add 제75조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 add 제76조 【정보공개】
- add 제77조 【은닉재산 등의 신고】
- add 제78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79조 【변상책임】
- add 제79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80조 【청산절차의 특례】
- add 제81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 제7장 벌칙
- add 제82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