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송사업자

2. 제12조 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 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사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수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9988호,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