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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add 제4조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add 제5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add 제6조 【기술자문위원회】
제2장 건설기술의연구ㆍ개발지원등
add 제7조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add 제8조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add 제9조 【공동 연구ㆍ개발 등】
add 제10조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add 제10조의 2【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add 제11조 【기술평가기관】
add 제12조 【시범사업의 실시】
add 제13조 【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add 제14조 【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add 제14조의 2【신기술사용협약】
add 제15조 【신기술 지정의 취소】
add 제16조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add 제17조 【국제 교류 및 협력】
add 제18조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add 제19조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제3장 건설기술인의육성등<개정2018.8.14>
add 제20조 【건설기술인의 육성】
add 제20조의 2【교육ㆍ훈련의 대행】
add 제20조의 3【교육ㆍ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add 제20조의 4【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
add 제20조의 5【교육ㆍ훈련의 관리】
add 제20조의 6【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add 제21조 【건설기술인의 신고】
add 제22조 【건설기술인의 국가 간 상호 인정】
add 제22조의 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add 제22조의 3【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add 제23조 【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
add 제24조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등<개정2021.3.16>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개정2021.3.16>
add 제25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add 제26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add 제27조 【결격사유】
add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의무】
add 제29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add 제30조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add 제31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add 제32조 【과징금】
add 제33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
add 제34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add 제35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add 제36조
add 제37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add 제3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제2절 건설사업관리
add 제39조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add 제39조의 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add 제39조의 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add 제39조의 4【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add 제40조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add 제40조의 2【불이익조치의 금지】
add 제40조의 3【면책】
add 제41조 【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add 제4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장 건설공사의관리 제1절 건설공사의표준화등
add 제43조 【설계 등의 표준화】
add 제44조 【설계 및 시공 기준】
add 제44조의 2【건설기준의 관리】
add 제45조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add 제45조의 2【공사기간 산정기준】
add 제46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add 제47조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add 제48조 【설계도서의 작성 등】
add 제49조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add 제50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add 제51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add 제52조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add 제52조의 2【사후평가 관리 등】
제2절 건설공사의품질및안전관리등
add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add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add 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add 제56조 【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add 제57조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add 제58조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add 제59조 【공장인증의 취소 등】
add 제60조 【품질검사의 대행 등】
add 제61조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add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add 제62조의 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add 제62조의 3【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add 제63조 【안전관리비용】
add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add 제65조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add 제65조의 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add 제66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add 제67조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add 제68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단체및공제조합<개정2019.4.302021.3.16>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단체<개정2019.4.302021.3.16>
add 제69조 【협회의 설립】
add 제70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add 제71조 【보고 등】
add 제72조 【지도ㆍ감독 등】
add 제73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2절 공제조합
add 제7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add 제75조 【공제조합의 사업】
add 제76조 【조사 및 검사 등】
add 제77조 【지도ㆍ감독 등】
add 제7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7장 보칙
add 제79조 【수수료】
add 제80조 【시정명령】
add 제80조의 2【제척기간】
add 제81조 【비밀의 누설 등 금지】
add 제8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add 제83조 【청문】
add 제8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add 제85조 【벌칙】
add 제86조 【벌칙】
add 제87조 【벌칙】
add 제87조의 2【벌칙】
add 제88조 【벌칙】
add 제89조 【벌칙】
add 제90조 【양벌규정】
add 제91조 【과태료】
add 제91조의 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8.14, 2019.4.30, 2021.3.16>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3.16>

③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법률 제19967호,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