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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2.6>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add 제4조 【문화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add 제5조 【연차 보고】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add 제7조 【창업의 지원】
add 제8조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add 제9조 【투자조합】
add 제10조 【제작자의 제작지원】
add 제10조의 2【완성보증계정의 설치 등】
add 제10조의 3【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add 제10조의 4【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add 제11조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add 제11조의 2【독립제작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
add 제11조의 3【영업의 승계】
add 제12조 【유통활성화】
add 제12조의 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add 제13조
add 제14조 【유통전문회사의 설립ㆍ지원】
add 제15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add 제15조의 2【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 등】
add 제15조의 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취소】
제3장 문화산업기반조성
add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16조의 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add 제16조의 3【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add 제16조의 4【평가기관의 지정취소】
add 제17조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add 제17조의 2【기술료의 징수】
add 제17조의 3【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add 제17조의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add 제17조의 5【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
add 제18조
add 제19조 【협동개발ㆍ연구의 촉진 등】
add 제20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add 제21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add 제22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add 제23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add 제24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add 제25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add 제26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add 제27조 【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add 제2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28조의 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add 제28조의 3【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add 제29조 【국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add 제30조 【세제지원 등】
add 제30조의 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add 제30조의 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add 제30조의 4【소비자 보호】
add 제31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제4장 삭제<2009.5.21>
add 제32조
add 제33조
add 제34조
add 제35조
add 제36조
add 제37조
add 제38조
제5장 삭제<2009.2.6>
add 제39조
add 제40조
add 제41조
add 제42조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신설2006.4.28>
add 제43조 【문화산업전문회사】
add 제44조 【회사의 형태】
add 제45조 【사원의 수】
add 제46조 【사원총회】
add 제47조 【겸업 등의 제한】
add 제48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add 제49조 【업무】
add 제50조 【회계처리】
add 제51조 【업무의 위탁 등】
add 제52조 【등록 등】
add 제53조 【해산】
add 제54조 【합병 등의 금지】
add 제55조 【감독ㆍ검사 등】
add 제56조 【등록취소】
add 제56조의 2【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제7장 보칙<개정2009.2.6>
add 제5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5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8조의 2【영업정지 등】
add 제58조의 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add 제59조 【과태료】

제16조의3(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치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치평가 기법의 연구

3. 가치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2 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법률 제19990호,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