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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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 제4항에 따라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0.1.29, 2023.5.16>

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 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 또는 인가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법률 제19990호,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