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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부칙 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제2항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4 및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관련 정보 또는 확인정보

⑥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2항 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쿠목1)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2)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7조 제1항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⑮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 나목4)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2항 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2항 제1호 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 제1항 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6항 제1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나목 및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6>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7>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 제2항 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의3 제3항 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의4 제2항 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14조 제3항 제2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 제1항, 제14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호, 제43조의7 제2항 제1호, 제43조의8 제7항 및 제100조의32 제6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42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조 제3항 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7>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제9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5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0>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 범위란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9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2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제1호ㆍ제5호 및 제29조의2 제4항 제1호ㆍ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제12호 가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5>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8>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1항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나목1)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1>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2>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제9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 제8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호 및 제20조의5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제2항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4 및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관련 정보 또는 확인정보

⑥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2항 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쿠목1)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2)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7조 제1항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⑮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 나목4)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2항 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2항 제1호 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 제1항 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6항 제1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나목 및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6>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7>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 제2항 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의3 제3항 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의4 제2항 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14조 제3항 제2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 제1항, 제14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호, 제43조의7 제2항 제1호, 제43조의8 제7항 및 제100조의32 제6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42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조 제3항 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7>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제9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5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0>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 범위란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9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2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제1호ㆍ제5호 및 제29조의2 제4항 제1호ㆍ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제12호 가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5>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8>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1항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나목1)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1>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2>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제9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 제8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호 및 제20조의5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② 법 제16조의3 제3항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정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본다.

③ 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

1.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5.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⑤ 법 제16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